메타가 약관 한 조항을 지웠지만 언론은 안심하지 않았다

메타가 최근 개정한 상업용 이용약관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지워진 조항은 비즈니스 계정 도메인과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콘텐츠를 자사 제품·서비스의 개발과 학습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약관은 10월 30일부터 시행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비즈니스 계정을 쓰는 기업에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언론사가 이런 계정을 운영하고 있어 적용 대상에 들어갑니다.

조항이 규정한 활용 목적은 제공, 개발, 개선, 연구, 학습, 무결성 유지까지 폭넓었고, 적용 대상에는 비즈니스 계정의 도메인과 웹페이지는 물론 해당 웹주소에 있는 콘텐츠까지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범위였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비즈니스 계정을 운영하는 언론사는 수없이 많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메타에게 언론사 웹사이트를 스크래핑하고 그 기사를 AI 학습에 쓸 권한을 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소셜 계정 하나를 운영한 대가로 본체 사이트의 기사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메타는 약관 개정이 기존 웹 크롤링 방식의 변화를 뜻하지 않는다고 해명했고, 이후 논란이 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적용 범위는 광고와 비즈니스 영역에 한정된다는 설명입니다.

왜 삭제로 끝나지 않았나

사흘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버드대 산하 언론 전문 매체 니먼랩이 15일 개정 약관이 언론사 콘텐츠를 별도 계약 없이 AI 학습에 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고, 메타는 16일 약관을 고쳤습니다. 니먼랩은 17일 다시 보도하면서, 법률 전문가들은 수정된 약관도 여전히 광범위한 수집을 허용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정은 단어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메타가 지운 것은 AI 학습을 가리키는 **‘훈련(train)’**이라는 표현이고, 남은 활용 범위는 광고와 비즈니스 제품 쪽으로 좁혔습니다.

그런데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이유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 외부 웹사이트 콘텐츠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조항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학습에 쓴다는 문장과 가져갈 수 있다는 문장은 다릅니다. 앞 문장만 지우면 “학습에 쓴다고 적어두지는 않았다”는 상태가 되지만, 통로는 유지됩니다.
• 남은 “비즈니스 제품 개발”이라는 표현도 AI 모델 학습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운영자가 수집을 거부해 두면 그 설정을 따르겠다고 메타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약관 문구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남은 약속은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가장 무거운 대목은 빠져나갈 길입니다. 언론사가 이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려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비즈니스 서비스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독자와 만나는 주요 통로를 포기하거나, 자사 사이트 콘텐츠 수집을 허용하는 약관을 받아들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 사안이 놓인 자리

AI 학습 데이터와 언론 콘텐츠의 충돌은 이미 업계의 상수입니다. 지금까지 길은 두 갈래였습니다. 한쪽은 소송이고, 다른 한쪽은 라이선스 계약입니다.

이번 사안은 세 번째 경로를 보여줍니다. 플랫폼 약관입니다. 소송도 계약도 거치지 않고, 언론사가 마케팅을 위해 이미 동의한 서비스 약관을 통해 데이터 이용 권한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개별 협상도 필요 없습니다.

약관은 아무도 읽지 않는 문서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언론사가 수년 전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 때 동의한 약관이 조용히 개정되면, 그 변화를 알아차리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빠르게 짚어내 되돌려졌지만, 같은 방식이 다른 플랫폼에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지켜볼 지점

수집 조항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언론계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다음 장면입니다. 단체 차원의 요구나 법적 대응으로 번질 수도 있고, 라이선스 협상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볼 것은 robots.txt입니다. 각 언론사가 크롤러 접근 정책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그리고 플랫폼이 그 설정을 실제로 존중하는지가 약관 문구보다 현실적인 방어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