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AI 모델 수출을 막기 시작했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10월 16일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개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새로 추가된 기술 40개 가운데 23개가 인공지능 관련입니다. 바이오의약과 태양광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제한 기준이 구체적입니다. 매개변수가 2조 개 이상이거나 특정 성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AI 모델의 핵심 기술이 제한 대상으로 분류됐고, 국방과 주요 정보통신 시설에 쓰이는 AI 에이전트 기술은 금지 대상으로 제시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 보호와 기술 오남용 방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통제의 방향이 뒤집혔다

지난 몇 년간 이 분야의 수출 통제는 한 방향으로만 흘렀습니다. 미국이 첨단 AI 반도체와 제조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단계적으로 막아 왔고, 중국은 그 통제를 우회하거나 자립으로 대응하는 쪽이었습니다.

이번 초안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중국이 소프트웨어 자산, 그중에서도 모델 그 자체를 통제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하드웨어를 막힌 쪽이 모델을 막는 구도입니다. 뒤집어 보면 중국 모델이 이제 통제할 가치가 있는 자산이 됐다는 자체 평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중국 기업들은 성능이 준수한 모델을 공개 가중치로 풀어 왔습니다. 그 덕에 전 세계 개발자들이 API 비용 없이 쓸 만한 모델을 손에 넣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문샷AI의 ’키미 K3’나 알리바바의 ’큐원 3.8 맥스’처럼 2조 파라미터를 넘는 모델의 핵심 기술이 제한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특정 모델을 직접 지목한 것은 아닙니다.

국내 개발자에게 닿는 지점

먼저 지금 쓰고 있는 모델부터 정리하면, 당장 끊기는 것은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세 가지를 명시적으로 빼놨습니다.

• 이미 풀려 있는 모델을 쓰는 행위는 이번 조치로 바로 막히지 않습니다
• 이미 공개된 것 — 오픈소스로 풀렸거나 논문에 실린 기술은 원칙적으로 통제 범위 밖입니다
• 이미 서비스 중인 것 — 중국 기업이 API나 웹으로 해외에 제공하는 AI 서비스도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초안은 “모델 파일 배포 금지”가 아니라 핵심 기술의 해외 이전 제한입니다. 이미 공개된 가중치를 내려받아 쓰는 것과, 학습 방법·데이터 구성·최적화 기법 같은 기술을 넘기는 것은 다른 층위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앞으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제부터 나올 첨단 모델은 핵심 기술을 해외로 넘길 때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새 모델을 푸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규제 목록에 걸리는 기술이 섞여 있으면 공개 전에 절차를 한 번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쓰는 모델이 막히나”가 아니라 **“다음 모델도 같은 조건으로 나오나”**입니다. 비용 때문에 중국산 공개 모델을 기본값으로 삼은 국내 서비스는, 최신 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를 새로 따져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켜볼 지점

지금은 초안입니다.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이 어떻게 좁혀지거나 넓어질지가 첫 관문입니다. 특히 “핵심 기술”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공개 가중치 배포가 그 안에 들어가는지가 실질적인 분기점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 기업들의 공개 전략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대형 모델이 이전처럼 가중치를 공개하는지, 아니면 API만 여는 쪽으로 돌아서는지를 보면 이번 조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